자유한국당(한국당)이 정기 국회 보이콧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 ‘또 보이콧’이라는 비판 여론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11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정기국회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보이콧을 선언한 지 9일만입니다. 국회 일정 보이콧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당이 갑자기 장외 투쟁에 나선 계기는 법원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영장 발부입니다. 한국당은 법원이 지난 2일 김 사장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수소 폭탄 실험을 강행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안보 상황 대응책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한국당은 보이콧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안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을 이유로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에 제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같은 보수 야권에서도 이를 두고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초유의 대북 위협에도 안보를 외면하는 한국당은 ‘가짜’ 보수 정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부가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을 압박하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회에서 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습에 손뼉 칠 사람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뿐이다. 한국당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지난 9일 구두 논평에서 “의회가 거리정치를 펼치기에는 대한민국 상황이 내외로 너무나 위중하다”며 “보이콧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다.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바로 (보이콧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월14일 오전 국회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등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시작 30분 전,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임명에 반발해 보이콧을 한 것이죠. 비난 여론이 커지자 한국당은 오후 청문회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지난 5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제1야당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의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죠. ‘정치는 명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콧의 ‘남용’은 보수·안보 정당이라는 한국당의 명분마저 희미하게 만들 뿐입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