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과세체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보유세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0%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16번째다. 관련 통계를 제출한 31개국 평균(0.91%)을 밑돌았다.

주요국과의 격차도 컸다. 보유세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3.11%)과 2%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캐나다(3.06%)나 프랑스(2.65%) 미국(2.48%) 일본(1.87%)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내건 정부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에는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맡는다. 재정개혁특위에서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안은 이르면 오는 6월 발표될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