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고 있지만 오히려 기술유출 피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건수는 7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건 늘어난 숫자로 유출비율 역시 0.3% 늘어난 3.8%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총 피해액도 1022억 원으로 전년도의 1097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데 그쳤으며 2015년 902억에 비해서는 오히려 1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승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상황이 오히려 악하된 셈이다.
조 의원은 기술 유출을 겪은 중소기업들은 건당 13조1000억원(2017년 기준)이라는 막대한 피해와 기술경쟁력 상실로 인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 탈취 피해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기술탈취에 대한 각종 대책과 제도 개선이 경제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