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유럽의회 ‘시민자유, 사법, 내무위원회’(LIBE 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과 허욱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클로드 모라에스 LIBE 위원장 등 5명의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 대표단은 지난 29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을 면담할 계획이다.

유럽의회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LIBE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인권·테러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다. EU(유럽연합) 적정성평가 절차에 따르면 유럽의회가 EU집행위에서 발표한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LIBE 위원회는 역할은 중요하다. 이들은 지난 5월 페이스북 애널리타카 사건에 대해 주커버그를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한국·EU 적정성 협의 경과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방통위 측은 개인정보보호 일반현황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했고, LIBE 위원회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감독기관의 독립성, 집행 사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방통위와 LIBE 위원회는 이번 면담으로 한국·EU의 보호체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향후 적정성 평가 등 디지털 경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 EU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분야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LIBE 위원회 대표단의 방한으로 적정성 평가의 청신호를 켰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는 적정성 평가를 추진해왔다. 방통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연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