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 뉴스테이 사업 원점 재검토 요구

기사승인 2019-01-17 10:09:31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부산 뉴스테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시작된 뉴스테이 사업이 일부 건설업자들의 개발이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녹지 훼손 등 도시경관과 주거환경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은 현재 연제구 연산동과 북구 만덕동, 남구 대연동 등 5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 12곳은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뉴스테이는 당초 집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과 수도권 중산층을 위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어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애초 서울이나 수도권과는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부산의 뉴스테이 사업은 온갖 특혜 시비와 주민 반발을 받고 있다.

특정 건설업체가 소유한 자연녹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돼, 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아파트값이 치솟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지역 건설사들의 나눠 먹기식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지역 인근에 뉴스테이 지구가 지정되면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훼손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부산은 바다와 산,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대규모 재난 위험은 물론 스카이라인 훼손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임 박근혜 정부와 부산시는 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정책을 밀어붙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당은 지역 토호세력에 대한 특혜를 막고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의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노인 등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은 확대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도심 녹지 훼손을 막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