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출퇴근 시간대 허용과 함께 택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택시에 승차 배차를 적용하는 플랫폼 택시 일명 우버형 택시 도입도 추진된다.
갈등을 빚었던 카풀 서비스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를 도출하면서 이러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따르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출퇴근 시간 4기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택시산업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사실상 우버형 택시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가용 카풀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택시를 활용해서 택시를 사실상 우버형 택시로 만들어서 스마트 플랫폼을 깔아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교통 편익을 만들어주자, 더 향상시켜주자. 이런 게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택시가 사실상 그동안 규제가 많았다. 규제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도 할 수가 없었고, 요금도 규제가 되고 차량이나 부제나 지역이 다 규제로 묶여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이런 택시들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중의 하나가 이런 택시에 대한 규제를 대폭 혁파하겠다”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버형 택시 도입이 합승을 합법화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대에 유상 운송할 수 있는데 택시 자체를 쉽게 말하면 우버형 택시로 생각하면 된다”고 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전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우버형 택시란 택시에 우버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즉 택시를 활용해 승차 거부가 없는 사전 승차 배차 예약을 통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념이다.
전 위원장은 “플랫폼 택시, 우버형 택시를 하면 회사가 배차를 결정하게 해서 이렇게 승차 거부가 없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여성 전용이라든지 공항 운송이라든지 반려견 운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한다. 또한 주로 소비자와 택시가 서로 협의가 된다면 요금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이런 모든 규제가 풀리고 첨단 플랫폼 폼이 장착되는 그런 택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합승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과의 합의가 있다면 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거냐 마느냐”라는 질문에 “택시 합승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다.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다. 만약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합승)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시민들과 택시 업계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합승 앱을 통해서 도출되는 경로가 같은 경우에 같이 타면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 요금도 낮추고 합승도 함께하는 이런 제도적인 모델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4시간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타협 아닌 타협’이라는 반응에 대해서 전 위원장은 ““이번에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았으면 사실상 이번 사회적 대타협에서 합의가 된 플랫폼 택시라든지 택시 규제 완화,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이런 것이 모두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타협이 되지 않으면 남은 것은 카풀에 대한 규제밖에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타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택시 업계가 워낙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었고, 국회에는 카풀을 규제하는 관련 입법이 제출된 상태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안 됐으면 3월 국회에 그 문제만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며 “카풀 업체가 여러 가지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있지만 대타협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자가용만 통해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택시라는 그런 새로운 무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공유 경제와 혁신 성장을 새로운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혁파를 하고 그런 기회를 택시나 플랫폼 업계에 새로 주겠다는 그런 취지라 조금은 더 큰 기회의 장이 열렸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