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항공대대 이전 민원은 전주시가 조치한다’는 내용의 협의가 전주시와 국방부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소음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영향권에 있는 완주를 배제하면서 ‘완주 패싱’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헬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대한민국 육군이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 발송한 답변에 따르면 육군은 전주항공대대 소음 문제와 관련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민원은 전주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돼 (항공대대가) 이전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육군은 또 같은 답변에서 “전주시가 전주시민에 대해서만 보상 등 여러 조치를 취하자 주변인 완주군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육군의 답변은 전주시가 각종 민원을 해결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항공대대를 이전했다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전주시는 완주군 이서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거나 ‘장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 15일 완주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비행노선을 전주·익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항공대대 시설의 전면 재건축과 항공기 비행안전 확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역간 갈등 발생 측면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해 달라”고 밝혔다. 완주 이서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 민원을 ‘장기검토 사항’으로 치부해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특히 “애초 비행 동선 이내에는 완주군이 포함되지 않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형헬기 투입으로 비행 범위가 넓어져 문제가 발생,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민원을 조치하겠다는 애초 협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완주군민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도 지난 2015년 7월 익산시와 김제시에만 공문을 보냈으며, 영향평가서(초안) 역시 익산시와 김제시에만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가 모든 민원을 조치하겠다고 국방부와 협의한 만큼 대형헬기 투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업 초기부터 완주군 의견도 수렴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주민들은 이와 관련, “전주시가 국방부와 협의해 놓고 이서면 주민들의 헬기 소음 고통에 나 몰라라하는 것은 극히 무책임한 행정이자 군민을 무시한 처사다”며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당시 국방부 협의사항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장주노선(Traffic Pattern·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이 완주 쪽으로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뒤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노선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완주군민 요구대로 익산~삼례~전주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