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2심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결국 대법원은 국민을 배신했다. 파기환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연설에서“대법원이 결국 형을 확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조차도 막아 버린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계속 두겠다고 판결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나 사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다룰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진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맞물리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우리공화당을 창당했던 친박 핵심이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언론에 보도될 때 마다 종종 이슈에 오르내리곤 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했을 의원이 한두명이 아니다”고 말하자 조원진 대표는 이 의원에게 “야, 너 뭐라고 했어. 다시 얘기해봐”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