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정부의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준비상황 및 대응계획과 관련해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시의 여건과 미세먼지 대책수립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탄 화력발전시설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수준의 과세표준세율로 인상해 지역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재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각종 환경분담금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환경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미세먼지 국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적합한 지역이고 월경성 요인 분석은 다양한 고도에서의 측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인천대교 주탑 등에 월경성 미세먼지 국가집중측정 시설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오염배출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공유, 감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 인천시장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참석했다. 역대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회의 규정상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만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