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의 하나로 내달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씩 현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오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7일 확정했던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을 수정 의결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수정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엔씩 나눠주도록 했던 애초 안을 폐기하고,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씩 지급하도록 했다.

아베 총리는 애초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 등 1000여만 저소득 가구로 한정해 30만엔씩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안을 놓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과 함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요청을 받아드려 ‘1인당 10만엔 일률 지급’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 사업의 전체규모는 기존의 108조2000억엔(약 1222조원)에서 117조1000억엔(약 1323조원)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현금 지급분이 포함된 세출 부담분은 25조6914억엔(약 290조원)으로 원래 저소득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던 가구당 30만엔 지급안을 시행할 때와 비교해 약 8조8800억엔(약 100조원) 늘어났다.

작년 10월 현재 일본 총인구(재일 외국인 포함)는 약 1억2616만7000명이어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12조엔(약 13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대책 사업 시행에 따른 세출 증가분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