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등교개학’ 두고 의견 분분… “어불성설” vs “못 미뤄”

학교 및 교직원의 방역수칙 실행 준비 여부 등 고려돼야

기사승인 2020-04-28 02:00:00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5월 중 등교 개학’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00일이 지나면서 감염 확산세가 크게 줄었고 더 이상 개학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등교 개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학생들의 개학 시기와 방법을 마련하고 5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입시를 앞둔 중3·고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물리적인 개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일단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개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개학의 방법, 순차적인 개학의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고3과 중3 학생들이 우선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른 저학년들에 대한 등교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향후 시도 교육청과 같이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할 생각이다. 중대본에서는 모아진 의견들을 보고받고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개학을 반대하는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 발표를 탐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확진자수) 줄었다고 등교 개학은 어불성설”이라며 “최소한 일주일간 확진자가 안 나올 때 추진하는 게 맞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이해진 지금 시국에 단체생활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누가 봐도 등교 개학은 무리이다. 고3, 중3은 그냥 걸리라는 건가”, “6월이나 7월,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도 좋을 것 같다”, “온라인 개학 지속이 지금으로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왜 이렇게 안달인지 모르겠다. 온 국민이 노력해 온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말고 급하게 개학을 진행하지 말아 달라”, “연휴동안 감염되고 무증상 잠복기 때 학교 집단감염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일부 학부모들은 ‘등교 개학 자율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안 보내고 싶지만 언제까지 집에 있을 수도 없다. 대신 가도 안 가도 출석을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자택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등교 개학하면 보내기 싫은 부모도 무조건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자율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등교 개학에 찬성하는 이들은 “온라인강의를 듣는다고 PC방이나 카페 등에 아이들이 몰린다. 차라리 학교에 가는 것이 낫다”, “언제까지 개학을 미룰 수 없고,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등의 입장을 보였다.

등교 개학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증상 감염’과 ‘집단감염’의 가능성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집단감염 사례 중 구로 콜센터 사례에서 약 8.2%, 의정부성모병원 사례에서 약 30%, 예천군 사례의 약 36%정도가 확진 당시 무증상으로 나타났다.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진단 당시 무증상이었던 8명 중 4명은 이후 증상이 발생했고, 나머지 4명은 격리해제까지 증상이 없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상당수는 무증상 상태로 감염이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무증상 시기의 확진자에게 노출돼 감염된 사례도 있는 만큼,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전파를 차단하는 노력이 지속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듯 첨예한 찬반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 병행 여부, 등교 개학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의견과 중대본 내부의 주요 부처들이 함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필요한 경우 교원이나 학부모단체를 대상으로 면담이나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등교 개학 시기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기준은 신규 환자 50명 이하, 감염경로 미확인 5% 이하, 방역망 내 통제기능 등이 적용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생활방역으로 전환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의 보건의료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자 발생과, 기존에 발생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의 충분한 확보였다”며 “단순히 발생 환자 수나 확진의 감염경로 등으로만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등교 개학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준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기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현장이, 학교들이 방역에 관한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관련해 필요한 지침이나 자원들이 확보돼 있는지, 교직원들이 방역수칙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등교 개학 이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방역상의 조치들이 작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황금연휴 마지막인 내달 5일까지가 ‘등교 개학’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한 상태다.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인 유행”이라며 “석가탄신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는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이번 한 주에 감염병 발생규모와 집단발병 여부, 원인불명의 사례 발생률 등은 생활 속 방역으로의 이행이 가능한지, 우리 아이들이 등교 개학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지을 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3개월간 많은 노력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야 하고, 이는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