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질책했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한다’는 지적에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질병관리기구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안에 대해 공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집회 배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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