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원한다더니"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포퓰리즘' 논란

"선별 지원한다더니"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포퓰리즘' 논란

10일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 발표

기사승인 2020-09-10 07:40:37 업데이트 2020-09-10 07:46:55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한산하다. /200819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당정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맞춤형 지원으로 추진되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별 지원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지원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액수가 크지 않아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요청에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당초 정부가 17~34세, 50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나왔으나 여기에서 제외된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감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산과 지원 형식 등은 이날(10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 후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요금에서 2만원을 할인한 뒤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7조원대 중반이 될 추경 예산 중 9000억원이 통신비 지원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네이버 기사 댓글 캡처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신비 지원이 내수 활성화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에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오히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고 재정에 여력이 없다면 필요한 곳에만 주는 것이 옳다"면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보편 지급을 외칠 때 선별 지급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왜 욕먹을 행동을 자초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2만원이 개인에게는 얼마 안되보여도 모아 놓으면 국가의 빚을 (크게) 늘리는 것인데 도대체 왜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지율이 떨어지려고 하면 돈을 푸는 건가" "여론에 민감하고 인기 얻기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 "형평성에도 어긋나 분열만 생긴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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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