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혹 제기' 당직사병 명예훼손 고소에 국감까지…고민 깊어지는 추미애

'휴가의혹 제기' 당직사병 명예훼손 고소에 국감까지…고민 깊어지는 추미애

김영수 국방권인연구소장 "예정대로 고소"

기사승인 2020-10-12 08:40:13 업데이트 2020-10-12 09:15:4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 모씨가 오늘(12일)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법무부 국정감사일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 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서관)은 뉴스1을 통해 "예정대로 이날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 씨 측은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SNS를 통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문과 함께 추 장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 페이스북 캡처
김 소장은 "A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씨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소장은 이날 고소 예고 이후 추 장관이나 현 변호사의 사과가 있었는지의 뉴스1 질문에 "(이들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동부지검이 (추 장관의) 주소지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첫 국감으로 여야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특혜휴가 의혹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