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지난 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재산세 등을 논의했다.
회의 분위기는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원 수준) 이하의 주택까지 재산세를 과표별로 0.05%포인트씩 낮추자는 입장을 검토해왔다. 반면 정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준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년 4·7 재보선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감면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 재산세를 감면받아 지방세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가 기존의 3억원안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해 접점 도출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물량이 주식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의 결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정·청 최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상 담판에 가깝게 논의한 자리인 만큼 합의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관련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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