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쿠키뉴스 202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 의원은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정치인과 관료에 대해 정부가 언급을 꺼리는 것 차체가 2차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의 본분을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여성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성인권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증인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현장의 실태와 고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와 정책 결정자들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국민과 피해자들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가치관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는 여성가족부의 의무”라며 “특히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2차 가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더는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멈추고 성범죄 피해자 중심의 자세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미향·정의연 사건,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등 논란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무책임하고 모호한 태도에 ‘이럴거면 여가부가 왜 필요하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하며 “제2의 윤미향, 정의연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내 보조금 사업 전체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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