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결정 전에 "내가 하면 해임"이라는 與 설훈

윤석열 징계위 결정 전에 "내가 하면 해임"이라는 與 설훈

누리꾼 "징계위원도 아닌데 국회의원이 왜?"

기사승인 2020-12-15 08:06:32 업데이트 2020-12-15 08:08:03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이날(15일)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징계 수위를 두고 "면직이나 해임보다 정직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를 전망하면서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의원은 "제가 징계위원이라면 분명히 해임이다"라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본다면 해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설 의원은 그 이유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며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발 여론 등을 고려했을 때 해임이나 면직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집권 여당이 징계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징계위원도 아닌 여당 의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도 전에 징계 수위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하는 징계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회의원의 말로 죄가 정해지면 안된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징계가 결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누리꾼들은 "이미 (징계로)정해진 답" "징계위원도 아닌 국회의원이 왜 징계를 논하나" 등 의견을 냈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징계위는 어떤 결론도 예단하지 않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심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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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