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2021년 새해를 맞아 경제단체장들은 한결같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에 우려를 드러내며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 분쟁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한 저성장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경영환경은 불안한데, 이를 해결할 답은 커녕 기업 옥죄는 입법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고민이다.

새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야할 신년사에 경제단체장들의 우려와 정부에 호소하는 말들로 가득 담겼다.

30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미래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 마련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 주는 것에서 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도 정부를 향해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거두어 주시고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시장에서 맘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했다.

허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진국을 따라가던 경제에서 선진국을 리드하는 경제로 탈바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앞으로 60년을 책임질 새로운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 안전과 집단소송제 관련한 법안과 정책 논의가 활발 하다"면서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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