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우선 검찰 인사 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수석 가운데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민정수석"이라며 "그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불법·탈법적인 검찰 인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퇴를 선언했는데 청와대는 동네 아이들도 웃을 변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사직 의사를 밝히고 휴가를 떠났던 신 수석이 복귀하는 날이다. 신 수석 복귀 여부에 따라 야당의 공세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헌재와 관련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및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오는 26일 임 판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28일까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냈을 당시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자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법사위 출석회피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차관이 고열 증세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도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차관이 국회의 질의를 피하려고 열이 난다는 핑계를 대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야당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함께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차관을 상대로 거짓 병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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