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투기’ 전면 재조사 요구… “모든 공적영역으로 확대”

국민의힘, ‘LH 투기’ 전면 재조사 요구… “모든 공적영역으로 확대”

“3기 신도시 정책도 중단해야… 국회의원 전수조사 동의”

기사승인 2021-03-11 11:53:53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위’가 11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조현지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정부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태에 대한 1차 조사는 성역 있는 조사”라며 “애초에 비공개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청와대,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부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말로만 전수조사한다면서 셀프조사로 사건을 덮는 동안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의 본인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H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개발을 다루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 ‘LH투기’로 축소해선 안된다. 성역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주도 공공재개발, 국토부와 LH 중심의 신도시, 택지개발 정책의 전면 재조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미 발표한 것 이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력 후보지에도 투기가 없을 것이라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 당국자와 여권 정치인들이 또다시 뒷배를 불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정책을 그대로 끌고가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LH 등 국토, 주택 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의했다. 저희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물타기 용이다. 여권 인사만 나오니까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를 발표한다. 조사단 출범 1주일 만이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같은 시각 비서관급 이상의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