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학대와 착취 사례를 관리하고 피해 장애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직원 1명이 1년에 약 340건이나 되는 학대사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인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예산심사 때 중점적으로 짚겠다”며 “이에 앞서서 보건복지부도 기획재정부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말했다.
이어 “장애인 시설학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해 ‘탈시설지원법’을 냈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 통과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복지부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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