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3주간 유지… 평균 800명대 확진 시 격상 검토

현행 거리두기 3주간 유지… 평균 800명대 확진 시 격상 검토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도 지속

기사승인 2021-05-21 11:03: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24일 0시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커지면 운영시간 제한 강화,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같은 규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과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도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해,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을 회복한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6주간 유지되는 등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해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응암동 불광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4.23 박태현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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