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올해 본예산 1조2325억원 대비 14.5%(1790억원) 증가한 1조4115억원의 내년도 여성가족부 정부예산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경력단절예방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보편·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4213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146억원 증가한 규모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혜택을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1만7000여명 확대된다.

청소년부모 상담을 지원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5% 상향하는 데 20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양육자이며 동시에 성장기 청소년인 청소년부모에게 양육과 자립을 돕기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한다.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1개소와 광역지원센터 17개소를 운영하면서 돌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6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1인가구의 고독·고립감 해소를 돕기 위해 청년·중장년·노년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12개소 기관에서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 및 취학준비 학습지원을 위한 예산이 37억원 신규 편성됐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포용 안전망을 140개소 기관을 통해 구축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보다 17억원 증가한 251억원 편성됐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청소년안전망팀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쉼터 급식비를 인상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보다 45억 증가한 585억원 편성됐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하고,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 등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데 기존보다 9억원이 증가한 8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의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들도 지원을 받게 된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2023세계잼버리 개최 지원 예산으로는 기존보다 55억원이 증가한 334억원이 편성됐다.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오는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지정하고,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보다 1억원 증가한 4억원 편성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보다 3억원 증가한 32억원 편성됐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도 실시한다.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을 시범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4억원 신규 편성됐다.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5억원 신규 편성됐다.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5억원 증가한 304억원 편성됐다. 경력단절여성에게 근로 기회와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을 지원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해 노무법률, 심리상담, 경력개발‧설계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고용유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문분야 여성을 위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연계를 기존 8개부처에서 9개부처로 확대하고, 원활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1억원 편성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보다 1억원 증가한 2억원 편성됐다. 가사서비스 종사자 권리보장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모델을 개발한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통한 아·태 지역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을 선도하기 위한 예산은 18억원 증가한 28억원 편성됐다. 아·태 지역과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유엔위민 CGE) 운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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