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도로와 자동차는 양날의 검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 시켜 국민경제를 좀먹기도 한다. 국민경제의 생산 현장인 도로에서 자동차 도로 교통 활동의 운송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교통정체 등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평가를 절하시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2020년)에 따르면 사상자 피해 종별 평균 비용 중 사망자 1명당 약 4.6억 원의 사회적 생산손실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200년대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아직도 인명피해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가 양날의 검 대표주자다.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탓인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내 위치한 톨게이트 영업소의 5년간(2016~2020년) 교통사고는 총 499건으로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현황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고 있다. 도로교통공사가 제공한 지난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교통사고는 94건으로 5년간 톨게이트 교통사고 현황에 비교해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확연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정이 확연하게 존재하지만, 솔직하게 나조차도 지키지 않는 마당에 톨게이트 제한속도를 지키는 이가 몇이나 될까. 도로 위 과속단속카메라 바로 앞에서야 속도를 줄일 때가 빈번한데 톨게이트 구간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으니 누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겠는가.
운전자만 탓할 수 있을까？ 정부도 방치했다. 제한속도 표시판도 있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도 부과되는 규정에도 11년간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니 제한속도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중고등학교 시절 늦잠으로 지각하다 보니 선도부의 벌점 부과로 나중에 벌점이 쌓여 학생주임 선생님께 크게 혼난 기억이 난다. 학교보다 수십 배 더 위험한 도로 위에서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아무도 단속하지 않았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만 봐도 과속단속카메라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할 수 있는 장치에 모두가 안심할 수 있지만 왜 톨게이트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지금까지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인가. 톨게이트 내 모순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도로와 편리한 하이패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지대로 돌변한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위반자를 눈감아주지 않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실효성에 중점을 둔 속도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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