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미국 상원이 북한을 공격적인 불량 국가로 평가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미 상원 국방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NDAA는 한 해에 편성되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1961년부터 제정된 국방 예산 법안을 말한다.

국방위는 “미국은 (현재)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동시에 불안정과 적대를 추구하는 이란과 북한 같은 다른 '공격적 불량국가'(aggressors-rogue states)와 테러 조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의 영역을 위협하기 위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미사일을 위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등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방위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러시아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relatively modest) 핵무기고를 보유했다”라며 “(러시아는) 세계 최대 핵무기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략핵전력 80% 이상을 현대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순을 기준으로 삼위일체 핵전력(ICBM·SLBM·전략폭격기)을 완성하고 이를 빠르게 현대화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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