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류하는 ‘C형간염 조기 검진 사업’… 정부, 의도적 뭉개기 의혹

서정숙 의원 “이미 효과성 입증… 조기 검진 사업 빠른 도입 필요해”

기사승인 2021-09-27 05:00:04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진수‧최기창 기자 =‘C형간염 조기 검진’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들의 건강권 증진과 의료비 감소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위한 C형간염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은 비용효과성이 입증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수행됐다. 대상자인 만 56세(1964년생) 신청자 및 항체검사 진행 건수가 많아 성공적으로 시행돼 조기 종료됐다는 평가다.

그 결과 온 국민 대상 C형간염 검진 시 검진을 하지 않거나 고위험군만 검진하는 경우 대비 비용효과성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 용역 연구 결과로는 처음 효과성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서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검토가 아직 고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과 퇴치 방안을 두고 정부가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과 해외 정부 주도 검진 사례 등이 있음에도 해당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복지부 출입기자단 대상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에서 복지부 측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검토를 위한 시범 사업 결과에 대한 질문에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진 항목 검토 시 필요성 검토 후 타당성 연구를 하는데 이는 비용효과성이나 의학적 타당성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사업임에도 다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타당성 연구 항목에 국내외 검진현황 조사와 더불어 경제성평가, 검진기관 현황, 선별검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항목은 이미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유병률과 비용효과성, 확진자 치료 연계 등이 증명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서 의원 측은 해당 사항들이 기존의 다른 연구와 논문들에서도 여러 번 입증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C형간염 검사는 간단한 혈액검사로도 가능하다”며 “국가건강검진기관 현황 조사가 실제 필요한 것인지, 정부가 아직 간단한 검사를 할 검진기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검진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검진기관 현황 파악이 아직 되어있지 않은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서정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일부. 연구진은 C형간염 조기검진 제도가 비용-효과적인 전략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정숙 의원실 제공

결국 정부가 C형간염 국가 조기 검진과 관련해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다.

더불어 C형간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대처가 더욱 아쉽다는 분석이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간경변증 및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오랜 기간 무증상으로 만성화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백신이 존재하지 않아 예방할 수 없는 탓에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약 30만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C형간염 환자 중 실제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약 20%에 불과하다. 스스로도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증상으로 방치된 환자 발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C형 간염 환자 발굴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간세포암 및 간내 담관암으로 연간 1200억원, 간경변과 그 합병증으로 연간 약 7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 또한 약 32만명이 만성 바이러스 간염으로 약 500억원을 사용했다. 서 의원 측은 이러한 환자들을 절반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매년 약 950억원의 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다나의원 등의 집단 감염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더불어 최근 젊은층에서 C형간염의 감염 경로 중 하나로 꼽히는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는 정부의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증거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C형 간염은 조기에 발견 가능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간경변, 간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발전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필요 없는 추가 연구로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도 낭비된다”며 “C형간염 검진의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만큼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를 국가건강검진항목에 조속하게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