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재명 만나 "성장 견인 방향의 규제 시스템 구축" 주문

최태원, 이재명 만나 "성장 견인 방향의 규제 시스템 구축" 주문

이재명 "관료적 규제는 축소···네거티브 방식 전환이 핵심"

기사승인 2021-11-10 16:40:12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화를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성장 견인 방향의 기업 규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와 간담회에 앞서 "사회 시스템이 성장포텐셜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상태로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규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의 규제 시스템이 되면 기업 활동이 더 잘되고 나라의 성장포텐셜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역할이라고 본다"며 "규제를 나쁜 측면으로 볼게 아니고 시장 독점의 폐해를 제거하거나 비효율을 제거하는 좋은 규제는 공정경쟁의 룰이라고 볼 수 있어 그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적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며 "창의적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과 혁신산업을 발표하고 국제경쟁력을 보유하려면 사후규제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규제 혁신의 핵심으로 본다. 4차 혁명 시대에는 정부 역할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미래 인프라 투자를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는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 나설 수 있는 혁신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이 후보에게 전달하면서 "후보님께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저희가 잘 챙겨서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가 되도록 하겠다"며 "저희가 이거 잘 챙겨서 기업도 성장 발전하고 국가 경제도 도움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국가 경제력도 부흥되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 감사하다. 잘 챙기나 안 챙기나 체크 해달라. 고맙다"고 화답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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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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