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손질’ 대선공약…역할 주목받는 금융기관들

기사승인 2022-02-10 06:15:01

대선주자들이 너도나도 공매도 제도 손질 공약을 내걸고 나섰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개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및 회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공매도 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 큰 공매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상환해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 공매도와 빌리지 않고 매도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대선주자별로 저마다 세부 방점은 다르나, 대체로 불법(무차입) 공매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 특히 심상정 후보의 경우 대선 이전부터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안건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다수인 상태라 대선이 지난 이후 본격적인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미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대선주자에게 요구하는 방향성은 크게 두 가지다.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라는 것이다. 폐지안이 논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미 유력 대선주자들도 선을 그은 바 있다. 추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는 안건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이다.

대선캠프 소속 한 경제학과 교수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실상 예방이 쉽지 않은 문제”라며 “추후 시스템 마련이나 개편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함께 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 대차·대주 거래 관련 중추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및 회사들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거래 시스템 전 과정 전산화·모니터링 강화다. 공적 기관 차원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의 기존 대차 시스템에 공매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안도 캠프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두 기관의 시스템은 외국계 기관과 연계되지 않아 국내 대차·대주거래만 파악 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에 외국계 기관들이 이용하는 대차거래 관련 민간 회사들과의 협력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외국 기관들은 대부분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이 만든 ‘이퀼렌드(Equilend)’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 민간 회사 중에서도 외국계 기관과 연계된 대차거래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루테크놀로지스’가 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