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로 대선이 23일 남았다. 13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언론은 주로 거대정당 중심 대선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군소정당도 후보를 냈다. 군소정당 중 눈에 띄는 당이 기본소득당이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이기도 한 오준호 작가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기본소득당의 대선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지난 9일과 1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전화 연결해 현재 대선 상황과 기본소득당 전략 등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용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없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오늘(9일)로 대선이 28일 남았어요. 국회의원으로 첫 대선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대선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선거였는데 이번 대선은 그런 논의들이 실종된 상태로 치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 결선투표가 없는 선거제도 하에서 대선은 거대 양당이 아니면 주목 받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고민도 하는 상황입니다.”
- 대선은 언제나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선거였는데 이번 대선은 좀 유독 그런 논의들이 실종됐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1야당의 후보가 유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대한 경험도 없는 데다 심지어 본인이 정치를 마음먹었던 이유는 어떤 정치를 하겠다가 아니라 정권 교체 같은 정치 정치공학적 이유 말고는 없는 분이다 보니 그런 내용보다 네거티브들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 윤석열 후보 문제가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 같은데. “1장1단이 있겠죠.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티튜드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모르는 게 많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부 해야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위기 시대에 다른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양한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 김건희 씨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은 양강 후보들이 다 부인에 대한 공세들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면에서 김건희 씨 리스크가 쏙 들어간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김건희 씨는 사적인 통화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자와 통화 내용이나 학력을 비롯한 각종 경력 위조 의혹, 김건희 씨 어머님에 대한 의혹들 등 사실은 대통령의 일가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흐지부지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 최근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갑질 의혹이 나오는데. “저는 김혜경 씨 갑질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런 종류의 의혹이 국민들이 항상 가장 경계하고 혹은 싫어하는 종류의 의혹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혹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캠프에서는 꽤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국민들이 별로 이 문제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인터뷰도 하신 것 같던데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9일 김혜경 씨가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본인이 직접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는 필요한 사과를 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게 국민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의 의혹이기 때문에 사과뿐만 아니라 충분한 내용이 해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 내용이 안 나왔다고 보세요. “김혜경 씨의 사과에는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의혹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 검찰로서 나쁜 습성 그대로 남아”
-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전정부 적폐 수사 하겠다고 해서 논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로서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시스템에 따라서 불법적인 사안이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일인데 그것을 대통령 후보자가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거나 혹은 진행시키거나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힘 주장은 윤 후보가 원론적인 얘기한 거고 문제가 없으면 불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상식일 것 같거든요. 문제가 없으니까 불쾌하지 문제가 있으면 걱정이 되거나 두렵거나 하겠죠. 그건 분명히 다른 거고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말실수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니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데. “선거 개입이기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분명하게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전히 박근혜의 정당 그대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될 뿐인데 왜 불쾌하냐는 식의 책임 전가와 본인의 말실수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마치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유체 이탈 같은 것들이죠.”
- 기본소득당은 오준호 후보가 있잖아요. 오 후보 누구인지 모르는 분 많을 거 같은데 소개 부탁드려요.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기본 소득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안임을 알리고 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의 정신인 누구나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보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기본 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책을 쓰고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본 소득 책을 쓴 사람이자 또 저와 함께 21대 국회에서 각종 기본소득 입법안을 만들면서 정치와 입법에서의 경험도 나름대로 탄탄하게 쌓아온 후보이고요. 또 이번 선거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책 선거와 비전 선거를 펼쳐보겠다는 포부로 출마했습니다. 오준호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궁금함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왜 필요하냐면........”
- 왜 지금 기본 소득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리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미 많은 학자나 혹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그중에서도 세 가지 정도의 위기를 꼽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굉장히 빠른 세계 산업 구조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 팬데믹 위기인데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변화들이 빠른 속도로 이미 진행이 되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고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굉장히 폭넓게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살 것이고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등에 대한 고민과 대답들이 필요하고 이번 대선에야말로 그런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기본 소득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출마를 했죠. 또 한 가지는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를 줄이면서도 더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산업 구조의 재편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탄소세와 연결된 탄소세 기본 소득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것이 탄소 배출량 감축과 불평등 해소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근데 문제는 재정이잖아요. 기본소득 하면 다른 복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전형적인 기재부의 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을 하려면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론자들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이미 제시한 바가 있고요. 기본 소독을 하자고 이야기할 때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더욱더 확대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당은 명확하게 증세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연간 100만 원 수준은 지금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가능하지만, 사실은 탄소세라거나 토지 보유세 같은 새로운 재원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원 마련의 방식은 분명히 있죠.”
- 그럼 기본소득당이 주장하는 건 지금 있는 복지 없애고 기본소득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기본소득 하자는 건가요? “기존의 복지 제도들을 그대로 둔다거나 혹은 전면적으로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 제도에서 수혜를 받던 사람들의 복지 혜택이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 급여를 받던 1인 가구 수급자가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인해서 기본소득 도입 이전보다 더 적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아니고요. 기존의 복지 제도보다 후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대원칙입니다.”
- 오 후보 공약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도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긴 하지만 분명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로서 다양한 국정 운영 전반 국정 현황들 전반에 대한 정책들을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기후 위기 디지털 분야 부동산 성 평등 노동 동물권과 생태 그리고 공공사회서비스 강화 재정 통화제도의 민주화 그리고 정치 선거제도 개혁까지 10대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공약으로 기본 소득 월 65만 원을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 그리고 토지 이익 다 함께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세를 도입하고 공유 지분형 그린 뉴딜을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강화하고 주 3일 휴일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일과 돌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젠더 갈등 통해 국힘 이득 보고 있어”
- 지금 청년들 사이에 젠더 갈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 통해서 가장 이득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경험하는 군대에서 폭력 문제 등의 있고 여성들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들 혹은 성폭력의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이야기만 정치권들이 목격하고 대변하고 있다는 방식의 프레이밍 통해서 이득 얻는 사람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가 사회 문제를 그리고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각종 어려움과 불평등 폭력의 문제를 희화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 오늘로 대선이 28일 남았는데 기본소득당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 기간에 나름대로 전국을 다니면서 또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 찾아뵙고 기본 소득에 대해 알리는 것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기본소득당의 콘텐츠들을 알리는 방식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자 토론 이후에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의 ‘5자 토론’이라는 가상 토론 영상을 저희가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많이 알리고 다가갈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포스터도 붙고 현수막도 붙고 공보도 각각 국민 여러분들의 집으로 배달이 되면 또 많은 분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에 대해 또 궁금해하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궁금증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