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될 수 있다”며 “(그동안) 정부의 개입이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관계부처 장관들도 노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당국으로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정식 파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언급도 있다. 파업이 아닌 운송 거부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정책적 사항이 주된 쟁점이어서 통상의 노사 관계와 다르다”면서 “경제·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생산·물류 차질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범정부적 대응을 뒷받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노동단체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니기에 책임이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3년간 국가에서 시행한 법 제도에 대해 국가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화물노동자는 누구와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화물연대는 7일 오전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2500여명이다. 물류 거점 지역의 입·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등으로 파업을 진행 중이다.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운행 거리와 무게 당 운임 비용을 공시, 이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장시간 노동,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일몰제로 인해 오는 12월31일 폐지가 예정돼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