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특별연합'이 아닌 '행정통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KBS경남과 MBC경남의 여론조사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응답자 중 29.1%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33.8%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특정 의견이 우세했다기 보다는 오차범위 이내에(±3.1%p) 접전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모른다는 답변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7.1%에 이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민선7기에서 특별연합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집중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도민들은 특별연합에 대한 인식이나 공감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며 "민선8기 출범이 고작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시간적 여유가 짧았음에도 특별연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음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지난 민선 7기에서 추진해 온 부울경 특별연합은 현행 법령의 한계와 당장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했기에 단계적인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 부울경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일 뿐 부울경 협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일각에서 경남도가 부울경 협력에 반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경수 전 지사도 지난 2020년 11월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부울경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며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울산이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특별연합을 뜻하는 것인지, 행정통합을 뜻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많은 도민들이 쉽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경남도는 마치 경남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걷어찼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간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울경 특별연합 또는 행정통합 등 혼재돼 사용돼 왔으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부산, 울산, 경남의 기존 광역 지자체가 연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뜻한다.
도 관계자는 "2개 이상의 지자체 광역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자체 연합의 형태인데 경남도는 현행 법령에 특별한 권한이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특별연합은 오히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그간 청사나 의원 구성을 위한 특별연합 규약 제정에서 3개 시도가 마찰을 빚었던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옥상옥의 비효율적 조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해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뜻한다"며 "원래 하나였던 부울경은 1963년에 부산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됐고 이후 울산시가 1997년 광역시로 승격돼 분리되면서 현재의 부울경이 돼 일제 강점기에 이전된 것이긴 하나 한때 경남도청사는 부산(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진정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부울경의 행정통합이며 부울경 메가시티를 정상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에 대해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을 혼재해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도정을 부당하게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로 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 35조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경남도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발전계획 70개 사업의 총 사업비 35조원은 정부의 확정된 예산이 아니며 특별연합이 아니어도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