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수습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국회가 이번 참사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만들고 당시 현 시스템이 잘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달 29일 용산 이태원 인근 해밀톤 호텔 옆 경사진 도로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다수의 인파가 압사로 사망 및 중경상을 입은 사고다. 

정부는 이에 사고 직후 다음달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설정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또 사망자 위로금 및 부상자 치료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며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야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서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의견도 보였다. 다만 아직 해당 안들은 자세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상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사태수습에 적극 협력하면서 당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국회에서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겠다”며 “안전망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가시적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당 차원 대책위원회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고를 수습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일이나 야당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겠다”며 “(예산국회 방안 역시)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정부사업이 어떤 건지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추모하며 사고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수습과 희생자 추도, 부상자 회복이 가장 급선무”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를 내일 열어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부터 참사 경위와 수습 대책에 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들의 수습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공식 보고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수습을 위해서 정부당국이 필요로 하는 국회 차원의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전문가는 국회에서 법 제도 미비점 개선과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 판단 여부를 살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문현철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대학원 교수는 3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 법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국회 기능이다”라며 “법과 제도를 판단하고 보완·개선할 입법적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국회는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관련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도 봐야 한다”며 “법에 정해져 있는 걸 토대로 안전관리기본법과 기타 관련 하위 법령 등을 잘 판단해 (당시)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지 판단해야 할 거 같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