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이태원 참사’ 주최 여부는 궤변…“무한책임”

임호선, ‘이태원 참사’ 주최 여부는 궤변…“무한책임”

임호선 “명절과 휴가, 해돋이 치안 대책 마련해와”
“지자체 조례와 경찰청 매뉴얼 있어”

기사승인 2022-11-07 17:55:15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위 ‘이태원 참사’ 질의에서 주최측이 없다는 발언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7일 행안위 질의에서 “매뉴얼 문제가 아니라 청장이 부재할 때 차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로 경찰 근무하면서 대형 집회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히 대답해야 한다. 경찰의 업무대행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국민에게 죽을죄를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발언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다. 임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사고인지 참사인지 묻는 말에 이 장관은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답했다”며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국가와 지자체 해결 못 한다는 발언이 잘못됐다는 지적엔 “대통령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질의 후 정부의 책임 소재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과 구청장의 책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며 “경찰은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 경찰청이 만든 매뉴얼로 주최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 매뉴얼이 아니다”라며 “경찰청장은 다시 살펴보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최측이 있는 행사라는 전제가 정부의 궤변”이라며 “설과 추석 등 주최가 없는 상황에서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다. 휴가철과 해돋이 때도 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이 무한책임을 질 때 국민이 안심하고 경찰을 신뢰한다”며 “주최측을 믿고 가겠냐.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명절에 다른 지역을) 다녀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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