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과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배치하고 있다.

2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다. 협상 조건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 등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가면 (협상)을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하겠다는 의원총회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국정조사 협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국정조사 안건을 절차에 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에 있어선 내일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할 거란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협상이나 다른 카드를 갖고 있진 않다. 절차에 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조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들은 21일 야당 국정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사범위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참사 이전 지방정부나 정부가 사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등 사건 발생 전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대응했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하고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채택하고 실시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정조사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국정조사와 검찰·경찰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정조사가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와 기관 수사를 함께하는 게 맞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책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는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문제를 찾기보단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려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당은 수사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모습이 오히려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정조사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 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을 때,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아니했을 때,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사실에 접근하기 어려울 때 꺼내 들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앞당겨서 내세우면 수사기관은 할 일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 특수수사본부에서 고강도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에서도 기소 의견 혹은 불기소 의견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수사하는데 강제수사권도 없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오히려 혼선만 빚는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