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한 중국 인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확산된 이유 중 하나는 카타르 월드컵 중계 때문으로 알려졌다. 월드컵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보고 중국 인민들은 방역 완화를 주장했다. 이런 와중에 장쩌민 전 국가 주석이 사망하며 시위가 확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이를 의식한 중국 정부는 7일 방역 완화를 발표했다. 그럼 시위는 잦아들까?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8일 중국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3개월간의 시위가 방역 완화 이끌어”

- 중국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인 거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지난 3년간 도시 단위의 고강도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이 확정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 됐죠,) 그래서 22년도 10월 16일에 폐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 이후부터 시위가 확산된 걸로 보입니다.
지난 코로나 방역 3년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공안정국이 지속되었죠, 그러면서 중국 인민들이 지치고 불만도 누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11월 24일 신장 위그르 자치구에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사고로 10명은 숨지고 9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철제 바리케이드 세워 아파트 단지를 봉쇄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국가적인 방역 실패와 사회적 참사라는 재난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중국 인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조금은 자유로운 상해에서도 추모 시위를 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큰 나라라서 시위의 성격 또한 계층, 계급, 지역, 경제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고강도 봉쇄에 대한 불만, 음식물공급 문제, 경제생활 등에 대한 개별 사유로 저항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개별 사안들이 결합되어 더욱 심각하게는 반정부 반공산당 반시진핑 구호가 확산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리고 시진핑 집권 이후 소규모 산발적 시위가 빈번했어요. 당국의 정보통제로 시위확산이 억제했지만, 지난 3개월간 시위가 확산되어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 중국당국은 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는 건가요?
“22년 11월까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로 코로나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중국은 공식통계상 방역이 가장 성공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고강도 통제로 인한 인권과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유린한 성적표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서방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죠.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사망자가 폭증하는 위기 국면이 있었고, 정치지도자가 실각하거나 경제 마비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방주사와 감염폭증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 제로 코로나 정책은 정치적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의 3 연임과 연동하여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진핑 주석의 최대업적으로 선전·선동해요. 그래서 3기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했고요. 제로 코로나는 방역을 넘어서 대내적으로 시진핑 3기 체제로 가는 정치업적이고, 대미 항전과 국내 통합을 위한 대외 선전무기로 활용되었습니다.”

“미국 유학생 일부가 시진핑 퇴진 등 요구해 중국당국은 우려해”

- 중국 내부의 대학생들과 젊은 층의 인식과 반응은 어때요?
“언론보도에서처럼 베이징대, 칭화대, 볼단대 등 명문대학 학생들의 시위에서 반정부 구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시위가 방역 통제, 경제활동 등이 많은데, 대학생 시위에 정치구호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당국이 조기 방학과 비대면 수업을 권유하여 11월 말 이미 많은 학생이 귀향했습니다. 중국 내 외국 학생들의 귀국과 비대면 수업을 권유하면서, 중국 대학생들이 일부 동요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 학생들은 중국 당국이 외국 학생들과 만나는 걸 차단 시키려고 한다고 의심했어요. 중국 당국이 젊은 층 특히 대학생과 지식인층 집결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혁명이든 쿠데타든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지식인들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국면에서 상징적인 인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중요한데 지금 미국 유학생들의 일부가 적극적으로 자유화라든가 투표권,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서 중국 당국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사회과학서적 읽기와 100여 전 5.4운동 시기 유행했던 루쉰 서적 읽기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경험을 학습하고, 중국 내 상황공유가 차단된 상황에서 국내외 정보를 조직화하고 있는 지식층이나 젊은 층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중국에서 백지 시위는 확산되고 있나요?
“지난 몇 달간 백지시위가 있었고, 10월~12월 당대회와 우루무치 사건,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백지 시위를 넘어서 구호가 적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방역 완화를 채택하고, 제로코로나 폐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오미크론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다는 둥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통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중국당국이 무서워서 항의의 표시로 백지 시위했지만, 이제는 시위 참가자가 증가하면서 구호를 적고 시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대를 통하여 두려움이 감소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방역 완화에 따라서 시위가 감소할지, 혹은 지금까지 방역 정책을 부정하면서 중국당국과 시진핑에 대한 시위가 증가할지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루무치 화재와 월드컵 관중석 장면은 우발적이고 돌발적 상황에 가까운데, 향후 이러한 지뢰가 곳곳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춘절 고향 방문 문제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3 연임 확정도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중국은 자국 백신 고집한다던데 왜 그런가요?
“미·중 전략 경쟁, 첨단 산업 경쟁의 핵심 중의 하나가 백신 문제였습니다. 백신 개발이라는 산업경쟁을 넘어서 백신 외교로 확장되며 체제경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이 백신 개발하며 강대국으로서 과학기술을 지구인들에게 과시하며 국가 능력의 하나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구 개발하는 원천기술은 미국과 유럽에 비하여 많이 밀리지만,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서 임상실험 자체는 인도와 함께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 노하우 가지고, 이에 더하여 이번에 mRNA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서방이 국가와 산업이 총력전 벌어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중국은 죽은 바이러스를 이용한 기존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상호 백신에 대하여 비방전까지 치른 상태이고, 자국민들에게 백신에 애국심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백신은 시진핑의 연임과 중국공산당의 위신이 걸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중국은 자국 내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등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중국제 백신과 방역용품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서방은 여러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마다 성능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회피를 하려고 노력했고, 집단감염까지 있어서 집단면역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산 백신만 접종했고, 빈곤 지역과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에 대한 도전은 계속될 듯”

- 중국 정부가 7일 봉쇄정책 완화하기로 했던데 시위가 잦아들까요?
“일단 숨 고르기 상태로 보입니다. 당국이 시위 확산에 따라서 상시적 PCR 검사 중지, 고강도 봉쇄와 집단 임시병상에서 격리 중단, 이동 자유, 고령층의 백신 접종 등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예측이 잘되지 않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경제통계 발표도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방역 성공한다면 지난 3년간 제로 코로나 고강도 봉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고, 코로나 방역 실패한다면 물백신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도 중국공산당의 집정능력과 시진핑 업적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진들은 갑자기 이동과 여행의 증가에 따른 감염자 증가, 특히 춘절 전후 코로나 사망자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폭증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경우 3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패한 대표적인 미국의 경우 110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인구로 단순 환산하며 90만 명에서 450만 명이 됩니다. 현재 사망자가 1만 명 이하 수준인데, 사망자가 폭증할 경우 당국이 지난 3년간 의료와 방역 확충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재개될 수도 있고요.
또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고령층, 빈곤 지역과 계층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만약 코로나 사망자가 폭증할 경우 반정부 시위대가 시진핑의 업적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방역 완환 이후 성공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해도 지금까지의 인권침해에 기반한 과도한 봉쇄정책에 대한 항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 3 연임 이전에 반정부 시위대에서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춘절 무렵과 전문 인민대표대회가 전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AI 안면인식 기술과 정보통제 기술, 위치 정보시스템이 최고 수준인데, 반정부 시위자들을 색출하는 작업 역시 충돌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있는 인사들이 자유화될 때까지 귀국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시진핑 집권 기간 해외에서 저항하는 불씨는 계속 살아있고요, 정부는 색출하려고 할 것이라서 반정부 시위가 불씨가 크든 작든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방역과 경제 시위자들은 요구 충족시켜주면 정치문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지식인과 젊은 층들이 정치방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시진핑 체제에 도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국과 반정부 시위대가 어느 정도 인민의 호응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성패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 시진핑 주석은 진퇴양난인 건가요?
“당연히 아주 고민이 깊어지겠죠.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선전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은 실패했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진핑 정책 결정의 오류에 의한 실패인지, 혹은 다양한 허위 보고에 의한 정책 실패였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겠지요. 이와 더불어 중국인들 사이에 시진핑의 격하하는 다양한 소문들이 확산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객과평가 시진핑>이란 해적판 출판물들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주석 3 연임을 앞두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대폭 후퇴한다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지도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굴욕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 얻기 위해 자유, 인권과 교환할 경제성장 그리고 방역을 제공해야 하는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저항하는 사람들은 어느 쪽이든 자신들이 반정부 시위를 지속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기간 사회를 공안정국으로 장기간 유지하면서 인민들이 지쳐있습니다. 가마솥에서 압력이 증가하여 폭발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불을 때면 위기에 빠지겠지요. 어느 쪽으로 인민의 축적된 분노를 돌려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분배와 정치적 자유를 미루며, 미국, 방역, 경제 등을 탓했는데, 출구전략으로 새로운 희생양, 명분을 만드는 이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내년 봄 정도에 국경 개방할 듯”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북·중 교역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언제쯤 북·중 국경이 개방될 것으로 보세요?
“2020년 1월 북한 당국은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했죠. 당시 문제는 코로나도 있었지만, 북한 노동자 귀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요.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귀국해야 하는데, 귀국하지 못했어요. 이후 몇 차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귀국이 있었죠. 저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지난 3년간 원화로 2조 원은 넘고, 현재 북한의 외환보유고는 70억 달러를 상회해요. 북한경제의 기본 지표인 쌀, 휘발유, 외환이 안정적이죠.
김정은 집권 이후 안정적인데, 코로나 기간에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노선이 확충되었고, 물류 트럭의 운행이 증가되었어요. 올 초 비상 방역 물품이 중심이었고, 그 후 일부 밀가루와 식품 수입이 중심이었어요. 최근에는 차량 부품과 주택 인테리어 등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북한 내에 봉제업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간헐적으로 북·중 물류가 있었고, 2022년 2월경 재개되었다고 북한 내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되었어요. 이 시기 비상 방역을 위한 기본 물품을 구비된 것으로 보여요. 현재 시노팜 백신도 1차 접종이 완료되었고, 2차 접종 중이죠. 9월경부터 화물열차와 트럭이 비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있어요. 북한 내 해열제와 인슐린 등 기초의약품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석유와 밀가루 가격 폭락도 북한경제 상당한 이익이 되고 있죠. 주일대사가 조만간 일본과 교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3기 연임이 되면 내년 봄 정도 국경 개방이 전망됩니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