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022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연이어 단행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도 금리를 올리자 시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허덕이어야 했다.

2023년 한국 경제는 어떨지 들어 보고자 지난 2022년 12월 27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과 전화 연결해 2022년 한국 경제를 정리하고 2023년도 전망해 보았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듯”

- 어느덧 2022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경제 상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고금리로 가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었죠. 이러면서 경기가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에 따라 경제 전반이나 가계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 가중돼 왔다고 보이고요. 무엇보다 어려운 건 올해 경제 상황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거라는 예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 왜 내년에 더 어렵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에도 전쟁이 종료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까지가 여전히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실물 경제에서의 경기 악화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 그럼, 내년에 경제 얼마나 더 어려울 거로 보세요?
“아마 경제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내년도에 일부 PF 사업장에서 디폴트 상황이 오고, 그에 따라 건설회사나 혹은 증권사, 캐피탈과 같이 부동산 브리지론 했던 일부 금융사들도 위기나 디폴트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발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주름살도 올해보다 더 심각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올해보다도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물가 상승은 더 올라갈까요?
“물가도 올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내년도 물가가 하락할 전망은 현재 별로 없어 보이고요. 최소한 현재의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당국 입장에서도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상황과 금리가 상호작용하면서 내년도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레고랜드 발 신용 경색 언제 끝날지 누구도 단정 못 해”

- 올 연말 줄도산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아직 줄도산은 없는 것 같은데.
“레고랜드 발 채권 시장의 경색이 신용경색으로 치달으면서 일부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들, 또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의 도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채 발행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온 기업들은 대개 회사채 차환 발행해서 기존 채권에 대한 원금을 상환해 왔는데 차환 발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디폴트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차환 발행하지 못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돼서 도산으로 연이어지는 상황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지금도 그 상황이 호전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신용경색 상황이나 채권시장 상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일부 금융기관이나 기업, 건설사 등의 도산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지금 레고랜드 문제는 아직 안 끝난 건가요?
“강원도가 채무를 상환하기로 해서 레고랜드 자체의 사안은 대충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레고랜드 자체가 아니죠. 강원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 해줬던 채권조차 채무 불이행이 선언됨으로써 이른바 신용경색을 낳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용등급이 가장 높았던 소위 지방 정부의 보증 채권조차 채무 불이행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용경색이 온 겁니다. 그 신용경색 상황은 레고랜드 사안 자체의 채무 상환을 통한 종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그럼, 언제쯤 레고랜드 문제는 정리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레고랜드 발 신용경색 상황이 조기에 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채권시장 통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또한 부동산발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위기가 내년 현실화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브리지론이나 PF 등의 디폴트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지금 레고랜드 발 신용 경색이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내년에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 올해 환율이 올랐다가 지금은 1,300원대인 거 같은데 환율은 안정된 건가요?
“올해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기록적인 고환율을 유지했는데 이건 강달러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강달러 현상은 미국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금리 기조와 함께 미국과 EU의 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도 한 원인입니다. 양대 기축통화가 달러와 유로인데 미국 연준은 연이은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통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한 반면, EU의 ECB는 금리 인상에 소극적이었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EU 간 금리 격차가 2% 이상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게 2% 이상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유로화는 약세로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내년에도 크게 변동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얼마 전에 파월 의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상과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ECB의 경우에는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경우 부채가 많은 남유럽 국가의 국가 재정 부도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ECB의 금리 인상 속도나 폭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미국과 EU 간에 금리 격차가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세계의 두 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달러와 유로 간의 관계에서 강달러 현상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미국의 고금리 기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환율 문제도 생기고 또 자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환율 전망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1,3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환율이 내년도 조기에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이 미국 쪽에 서면 중국은 유무형의 제재 수단 쓸 수 있어”

- 미중 갈등이 있는데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부정적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정치 외교 안보상으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서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나 규제만이 아니라 중국에 투자하는 행위 등까지 제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라는 걸 강요받고 있는 거죠.
한국으로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체제와 미국의 규제에 적응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느냐면 우리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그러기도 어렵죠. 때문에 미중  갈등이 우리로서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인 거죠.”

- 근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외교 안보는 미국과 동맹,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좋은 파트너십 형성하는 기조 유지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맞추기 해왔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확실히 친미 노선 굳히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했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감수하겠다는 태도 취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에 비해 정부가 경제 전반에 걸쳐 훨씬 더 강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중 관계서 미국 편향으로 기울게 되면 중국 정부가 한중 경제 관계에서도 유무형의 제재 수단을 쓸 수 있는 거죠.”

- 그럼, 사드 보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친미 노선 강화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매우 불쾌하고 동북아 전략상 상당히 우려와 경계할 건데, 사드 때와 같은 명시적인 추가적 제재 우리에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드 때 내려진 유무형의 제재 조치가 여전히 아직도 유효하게 살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미중 무역 갈등 해소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갈등 구조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건 본인들로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신용불량자 대거 발생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아마 내년에 경제의 어려움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가계부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건 소비 줄여서라도 견디면 되는 건데 원리금 상환은 자기의 소득과 상관없이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중 금리가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상환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가게의 큰 부담으로 나타날 텐데, 특히 한계 계층의 경우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가계부채를 갚지 못하는 연체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분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지난 몇 년간 부동산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증해있는 상태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담보가치인 주택 가격은 지금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금리와 주택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내년도에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경제적 파산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경제 문제를 오래 다룬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보통 이런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이른바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그 대응 매뉴얼을 가동하는 데조차도 6개월 이상 소진했고요. 위기의 정도에 비해 주먹구구 내지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취해야만 하는데 뚜렷한 정책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지난 레고랜드 발 신용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예측 가능했던 채권 시장의 경색 국면에서 그 상황을 경제 당국이 수수방관함으로 이 정부가 현재의 경제의 어려움을 대처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불신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초에 경제팀을 전면 교체해서 시장에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 경제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능력도 없고 또 한편에서 시장의 신뢰를 이미 잃은 거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 소장님은 대부업 등 서민 금융 전문가이시던데 현 정부의 서민 금융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가계부채 문제가 내년에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금융 시스템은 견딜 수 있다고만 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는 게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위 한계 계층, 서민층에 있어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폭발이 개인 파산으로까지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위기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금융 대책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보다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죠. 다시 말해서 서민금융 관련된 자금 지원도 더 대폭 할 필요가 있고, 채무조정 프로그램들도 예상되는 내년 상황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용 불량자 양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다시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프로그램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 등등에 있어서 여전히 정부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보입니다.”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