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피플피스트의 주최로 '발달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전시회-발달장애인은 유령이 아니다'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가오나시 복장을 하고 의원회관 1층 로비를 누비고, 직접 만든 투표지와 공보물을 전시하며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참정권이 부여됩니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인지의 어려움, 글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나 글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보가 제공된다면 발달장애인도 배제되지 않는 정치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어려운 말투성인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의 공약을 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투표용지에는 선거 공보물에 있는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로고가 없어 그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투표했는지 확일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그림투표용지 제작, 공적 투표보조 지원, 설명회와 모의투표 진행입니다.

2020년부터 이인영, 김예지, 이은주, 최혜영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특수투표용지, 투표보조 허용, 쉬운 선거공보물, 수어 및 자막 의무 등 공직선거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 발의 법안은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으며 제22대 총선이 있는 2024년이 되면 애써 만든 발의안은 사라질 것이라고 피플피스트 측는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제12회 유권자의 날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