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제14~16조) ▲지원중지 및 환수 비밀의 준수 사항 등(제17~19조)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등급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의 피해 위로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5월 대성동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한 파주시는 6월 내에 자체적으로 마을 이장과 시의원, 병원 관계자 등으로 피해조사단을 구성해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다음 9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대성동마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DMZ 내에 조성된 삶의 터전이며,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마을임에도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다”며 “고엽제 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주민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