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속 홀로 민생 챙기는 정의당…“총선 분위기 좋을 것”

정쟁 속 홀로 민생 챙기는 정의당…“총선 분위기 좋을 것”

정의당,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민생 챙기려 노력
그동안 ‘젠더 갈등’ 부추긴다는 비판도…‘극복 노력’
박상병 “노동 문제 대안 제시, 정의당밖에 없어”

기사승인 2023-06-16 06:00:14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7일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21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 만이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대 양당이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정의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최근 노동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때문에 생긴 손실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환노위를 통과했을 때 이은주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 시민이 4만7000원씩 모금하면서 시작된 명칭이다. 노란봉투법은 제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지만 끝내 폐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를 향해서는 거대 양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사 이익을 누릴 법도 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채 야당 공격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정의당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다는 평가다. 15일 프리랜서 노동자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프리랜서들이 살기 힘들다고 얼마나 외쳤는데 국회에서 듣기나 했나. 정치 혐오증이 심해진 것 같다”면서도 “최근 정의당 말고는 어떤 당이 일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시민 B씨는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거대 양당이 협조해야 하지 않나”라며 “환경이나 노동 문제, 젠더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물고 뜯는 것만 보여서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고도 전했다.

전문가는 정의당의 ‘일하는 모습’이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의당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타 정당과 정책적으로 손잡을 수 있을 때는 잡을 수 있다는 수를 보이는 건 제3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과 관련해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동 의제를 가지고 끝까지 국민과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일하는 모습, 특히 정치 현안이나 노동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정의당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면 내년 총선은 지금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환경, 젠더, 노동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표 공약을 하나씩 만들어 ‘이슈 파이팅’을 해 나가면 국민이 지역구는 몰라도 비례대표는 뽑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가장 시급한 의제를 뽑아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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