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후쿠시마 원정투쟁단 결과 보고회에서 일본 정부의 주요 지침 위반을 주장하며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투기는 그 자체로 국제적 범죄 행위”라며 “전 세계 시민의 안전과 지구를 망가뜨리는 테러행위”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한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알프스(ALPS) 처리수 처분 원칙을 정한 문서 확약과 피폭선량한도를 정한 선량 고시 등 스스로 만든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표는 일본 내부와 협력 토대 마련을 성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일본 야당과의 국제 네트워크 추진과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의 공동 대응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본 사민당·입헌민주당 등 초당파적 의원 모임인 원전제로100과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어민, 학부모 단체 등과 힘을 합치겠다는 의미다.
이어 “국제적 연대는 물론, 국회 특위를 하루 빨리 가동시켜 오염수 위험성을 검증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