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이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시범적으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국인 가사·돌봄 인력의 고령화와 비용 부담 등 문제를 해소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대상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 규모다. 구체적인 규모는 추후 확정되며,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근로자(체류자격 E-9)를 고용하고,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가사 및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현재 E-9 비자는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열려있으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이다. 다만 자국의 직업훈련원 수료증을 받아야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필리핀 출신 인력이 다수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잠재적 수요자인 젊은 부모들은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세 살짜리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고은 씨는 “(가사도우미는) 비싸다고 안 쓰고, 저렴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쟁점”이라며 “문화도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김진환 씨 역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