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 업체 용역 계약 중단을 명했다. 원 장관이 기관을 특정해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 차 해외 출장 중인 원 장관은 전날(15일) LH 전관 업체 용역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이 특정 기관을 겨냥해 요구사항을 전달한 이유는 국민주거안정을 책임질 기관이 철근 누락 등 부실을 자행한 업체들과 전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계약한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 입찰 결과를 공개했다. 6건 모두 전관 업체와 계약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꼭 짚어서 지시한 건 제가 알기론 처음”이라며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그런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종합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전관 관련 대책은 수립되는 대로 발표해 적용할 방침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