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도(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추진에 힘을 실었다.
단식 14일차인 이 대표는 13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그간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묵살해온 대통령은 이제야 수용할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박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떠오르게 한다”고 꼬집었다.
또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사망사건 유족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마들은 더 이상 병역의 의무를 따르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며 “입대한 지 4개월 만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버린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부모가 대한민국 군대에 자식을 보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 장관과 안보라인 교체로 ‘꼬리 자르기’에만 열중한다”며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은 없다. 아무리 감추려한들 법적, 도의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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