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은행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또 실질소득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에 유가 상승 그리고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래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려왔다. 관련 법안들도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