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발달장애인 A씨는 여동생에게 10년간 경제적 학대를 당했지만 ‘재산 안전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갈취와 착취가 중단됐다. 

#오랜 거주시설 생활로 금전 관리 경험이 전혀 없던 B씨도 ‘사용지원 서비스’를 통해 계획적 금전 지출을 실현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에 재산 관리를 맡긴 성인 발달장애인 10명 중 9명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시범사업이다.

금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 사기, 갈취 등 위험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재정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시범사업에는 성인 발달장애인 1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개인별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재산 안전 보관 서비스’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인출받는 ‘사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탁한 재산은, 지난달 말 기준 16억원에 달했다. 

이번 연구 결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90.7%가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96.9%는 시범사업 참여로 재산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고, 89.7%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내년에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내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1차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도권과 경상도에 집중되었던 1차 시범사업과 달리 전국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인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유의미한 성과가 확인됐다”며 “2차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하여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