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 3국은 9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팽창 정책을 정면 겨냥하는 발언도 나와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및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을 더욱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과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 조기 출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팽창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특히 3국은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해 핵심 광물이나 이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 역시 최근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통제로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한미일은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밖에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국 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캠프데이비드에 이은 제2차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