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10만5000호 인허가와 5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사업비도 투입한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인허가 25% 확대…착공 4배 증가
올해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LH는 우선 안정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0만5000호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실적(8만4000호) 대비 25% 이상 많다. 착공물량은 1년 전보다 4배 이상 확대한다.
LH는 6만9000호 이상 ‘뉴:홈’ 인허가로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호 이상)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도 기존보다 1만호 이상 확대된 6만5000호(매입 3만4000호⋅전세 3만1000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호가 포함됐다.
신축 매입을 2만3000호까지 늘리고 물량확보가 원활하도록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LH는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LH는 지난달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
또한 선도 지구 지정과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경기 지원 연 18조4000억 투입…상반기 역대 최대 65% 집행
LH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안전 중심 혁신안 이행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계획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한다.
나아가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꾸려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부실시공 재발을 막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을 맺고 용역대가도 LH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2단계 검증을 실시해 부실시공을 막는다.
층간소음 기준 확대 적용 등 공공주택 품질제고
LH는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전용 57㎡에서 전용 68㎡로 확대한다. 뉴:홈 바닥두께는 21㎝에서 25㎝로 상향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인다.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공개한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해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올해 1조원 이상 투자한다.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정밀 점검한다.
인구변화 적기 대응⋅맞춤 주거서비스 제공
LH는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 아동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오는 9월 승인받을 예정이다. 5060 은퇴자를 위해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은 오는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LH는 취약계층 7000가구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지진⋅수해 등 재난발생 시 상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국가 산업기반도 마련한다.
LH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 중 14개 사업에 참여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산단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상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