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이 1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올해 제1회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대해 시정 운영의 이중성을 보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 지방세 수입이 430억 원 감소하자 시가 제출한 예산 중 93억 원을 삭감했다. 

이 중 관련 법절차 미준수로 예산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비’ 59억원(삭감액의 63.4%)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 과연 이 사업이 긴급 추경에 포함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하남시 재정운영의 악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80억 원을 전출하고 24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시름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시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계획’에 따르면 이번 긴급 추경은 취약계층 지원 및 시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신속집행을 위한 것으로 편성대상은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문화·관광 및 투자사업 등으로 한정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