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사방이 곰팡이가 투성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월세로 나갔지만 그마저도 감당이 어려운 집은 그냥 살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방문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안타까운 피해자의 사연을 전한 강민석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의 말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냐)”며 방을 둘러봤다. 강 위원은 “부실공사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주지 않고 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니 이 분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월세라고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구제 후구상’ 제도 입안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 현장에는 당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주민 의원과 맹성규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가 이날 피해자들과 함께 방문한 아파트 내부는 누수로 집 천장이 파손된 상태였다. 거실 바닥에는 물양동이를 여러 개 받아놓아야 할 정도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2015년에 입주했다는 피해자들은 1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누수로 계속해서 천장이 뚫리면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최근 이 지역 일대 아파트와 빌라등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 등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범죄 수익 115억 5000여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191명이며 피해액수는 148억원에 달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현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함께 피해 건물 상황을 둘러봤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참담한 현장”이라며 “문제는 해결할 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 제도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피해를 일부 선구제해 주고, 해당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