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가 해제되자 야권이 비판에 나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0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 예정이라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주요 사건의 책임이 있는 분이 출국금지를 뚫고 해외로 가시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부하인 박정훈 대령은 제복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상관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회피해 출국한다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중 누가 상관을 신뢰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나”라며 “지금이라도 되돌리자”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대통령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는 사법 질서쯤은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 모두 자신의 안위와 권력만을 꿈꿀 뿐,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신범철 전 차관 등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4일 이 전 장관은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튿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했다.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데다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호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